2020. 12. 8.(화) ∼ 12. 10.(목)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

심사보고서

				목 차

Ⅰ. 심사 안건	1

Ⅱ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	2

Ⅲ. 심사 결과	5

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

Ⅰ		심사안건

1. 심사개요

가.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청

나. 회계구분 : 인천광역시 기금

다. 제출안건 :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. 11. 4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. 11. 5.

라. 상정일자 : 2020. 12. 8.(화)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ㅇ 제안설명 : 기획조정실장 김 광 용

ㅇ 검토보고 :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

ㅇ 질의 및 토론

ㅇ 계수조정

ㅇ 심사결과(원안가결)

Ⅱ		제출된 계획안 검토

□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계획안

ㅇ 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및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총 16개 기금이 설치․운용되고 있으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 및 각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.

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【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(총괄)】

(단위 : 억원, %)

기 금 명	기정액	변경액	증감액	증감률
합 계	15,675	18,241	2,566	16.4
남북교류협력기금	48	101	53	108.1
통합관리기금	541	2,731	2,190	404.7
지방채상환기금	441	441	△0.1	△0.02
지역개발기금	2,652	2,701	49	1.8
지방세발전기금	8	8	0.04	0.4
재난관리기금	8,656	8,657	1	0.02
재해구호기금	690	721	31	4.4
중소기업육성기금	1,200	1,200	-	-
에너지사업기금	320	264	△56	△17.5
농어촌진흥기금	113	113	-	-
사회복지기금	14	14	-	-
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	16	16	0.4	2.8
양성평등기금	6	11	5	80.4
식품진흥기금	32	32	-	-
악취관리기금	484	484	-	-
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	454	747	293	64.4

* 자료 : 2020년 제3차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(1-2)

* 제2회 추경 의결 후 처리한 기금계획변경(31~45차)은 제3회 추경에 포함 작성

ㅇ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,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에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의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음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- 남북교류협력기금은 「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되었으며,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. 제3차 변경계획안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(30억원)과 예치금 회수액(22억원)을 받고, 코로나19로 통일어울마당 및 남북교류․통일정책 협의회 등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와 집행잔액(1억원)을 삭감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(53억원)하였음.

- 통합관리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」 및 「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설치되었으며,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기금을 조성함. 제3차 변경계획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(2,105억원)을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(2,105억원)하는 사항이 포함됨.

- 에너지사업기금은 「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, 한국가스공사 및 인천종합에너지(주)의 주식 배당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. 3차 변경계획안에서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(△53억원)과 한국가스공사 주주 배당금 수입(△4억원)을 감액하였으며, 경기침체와 인프라 부족에 따른 수소차 수요저조로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보조금(△49억원) 등 또한 감액하였음.

- 양성평등기금은 「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」,「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에 따라 설치되었으며,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. 3차 변경계획안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전입(5억원)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(5억원)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있음.

- 마지막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에 따라 설치되었으며,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, 임대주택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. 3차 변경계획에서는  2021년 지방소비세 징수액 5%(364억원)과 2019년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의 30%(29억원)을 수입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, 각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고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(272억원)하였음.

【제3차 기금별 변경 운용계획안(총괄)】

(단위 : 억원, %)

기 금 명	기정액	변경액	증감액	증감률
남북교류협력기금	48	101	53	110.4
통합관리기금	541	2,731	2,190	404.8
에너지사업기금	320	264	△56	△17.5
양성평등기금	6	11	5	83.3
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	454	747	293	64.5

Ⅲ		심사결과

1. 질의토론 요지 : 생략

2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3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해당없음